글번호
960623
[사설]정신질환자 가족에 ‘독박 책임’ 보호의무자制 손봐야
작성일
2023.10.10
수정일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855
국내 중증 정신질환자 50만 명 가운데 코로나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증상이 악화되면서 강제 입원한 사례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커 강제 입원한 사례는 3만9446건으로 2020년보다 12% 증가했다. 환자가 위해를 가하는 응급 상황에서는 지방자치단체나 경찰이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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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동아일보
발행일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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