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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0616
[사설]‘약자 복지’ 한다더니, 돌봄 생태계 무너뜨리는 정부 예산안
작성일
2023.10.30
수정일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831
국회의 내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보건복지 예산은 전반적으로 ‘공공성’이 취약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가 30일 발표한 ‘2024년 보건복지 분야 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보면, 정부가 사회복지 분야 지출을 올해보다 8.7% 늘렸지만, 물가 상승률과 인구 변동 요인을 감안하면 ‘소극적 현상유지’에 그칠 것이라고 짚었다. 무엇보다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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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경향신문
발행일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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