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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878

[기타] [정책] 청년의 결혼 및 출산 인식과 세대지향적 저출생 정책지원망 구축 연구

작성일
2026.01.16
수정일
2026.01.16
작성자
총관리자
조회수
11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이제 초저출산이란 용어까지 사용할 정도로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한국의 저출산과 그 감소 속도는 이제 국내적 문제에서 더 나아가 세계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최근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에서 초혼연령은 2000년 남성 29.28세, 여성 26.49세에서 2022년에는 남성 33.72세, 여성 31.26세로 나타났다. 특히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여성의 초혼 연령은 2016년을 기점으로 30세를 넘어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합계출산율이 2004년 1.16명에서 2023년 0.72명으로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특히, 서울의 경우는 2022년 합계출산율이 0.593명인데다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에 놓여 있어서 곧 0.5명 미만으로 내려앉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출생아 수의 경우는 2000년 640,089명에서 2022년 249,186명으로 20년 전에 비하여 절반 이하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현행 대학입학정원인 34만여명에도 미치지 않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미 2016년 저출산 대책 평가 보고서를 통해 그동안 정부의 정책적 수사에도 불구하고 정책 수단의 강도나 재정투입의 규모, 실제 나타난 성과 등이 미흡한 상태라고 평가하였다. 저출산 문제에 대해 여러 기관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청년층의 인식과 태도의 변화, 혼인율 감소와 초혼연령의 상승이라는 최근 청년들의 생애주기 변화에 부응하도록 청년세대 지향적인 정책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청년 세대가 당면하고 있는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인식과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정책적인 욕구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청년들의 삶의 현실을 반영한 청년 친화적인 세대지향적 저출생 정책지원망을 구축하여 제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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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발행년
2024